교과용 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등)

1. 본 약관은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이하"수정·보완 시스템") 사이트(https://www.textbook.or.kr/)가 제공하는 서비스(이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수정·보완 시스템"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수정·보완 시스템"이 정한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서 "등록하기" 단추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약관에 정하는 이외의 이용자와 "수정·보완 시스템"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해서는 국회관계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및 윤리강령 등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수정·보완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수정·보완 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즉시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수정·보완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및 윤리강령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법령과 상ㆍ관습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3조(이용자의 정의)

1. "이용자"란 "수정·보완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수정·보완 시스템" 회원으로 가입하여 "수정·보완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4조(회원 가입)

1.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수정·보완 시스템"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등록하기"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 "수정·보완 시스템"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한 자를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14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수정·보완 시스템"의 회원 재 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수정·보완 시스템"의 승낙이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제1항의 회원정보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 하여야 합니다.

제5조(이용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2. 수정·보완 시스템 이용자등록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수정·보완 시스템의 자료제공과 관련해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으며, 통계 및 내부업무의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단, 국회관계규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수정·보완 시스템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수정·보완 시스템 이용을 위해 수집된 필수 개인정보(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는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보유합니다.
   3.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수정·보완 시스템" 사이트에서 수시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회원을 탈퇴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삭제됩니다.
   4.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당사자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사용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약관에 따라 이용자등록 신청을 하는 것은 "수정·보완 시스템"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6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수정·보완 시스템"은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수정·보완 시스템"이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협력계약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할 일체의 서비스
2. "수정·보완 시스템"은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일자를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제1항에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7조(서비스의 중단)

1. "수정·보완 시스템"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ㆍ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수정·보완 시스템"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수정·보완 시스템"은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수정·보완 시스템"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1. "수정·보완 시스템"이 특정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메일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수정·보완 시스템"이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수정·보완 시스템"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9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1. "수정·보완 시스템"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수정·보완 시스템"이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10조("수정·보완 시스템"의 의무)

1. "수정·보완 시스템"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수정·보완 시스템"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 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수정·보완 시스템"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4. "수정·보완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수정·보완 시스템"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수정·보완 시스템"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 합니다.

제11조(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수정·보완 시스템"이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수정·보완 시스템"에 통보하고 "수정·보완 시스템"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수정·보완 시스템"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3. "수정·보완 시스템"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ㆍ화상ㆍ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수정·보완 시스템"의 직원이나 "수정·보완 시스템"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 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10.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1.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정·보완 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2. "수정·보완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 "수정·보완 시스템"은 본 약관 제14조 제2, 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정·보완 시스템"이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3조(공개게시물의 삭제)

1. 이용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보완 시스템"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6. 종교적,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국회의 업무가 방해 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자의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 또는 "수정·보완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 소송)를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수정·보완 시스템"은 동 법적 조치의 결과(예: 검찰의 기소, 법원의 가처분결정, 손해배상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계약해지

제14조(이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이용자는 "수정·보완 시스템"에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 등록을 말소해 줄 것(이용자 탈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 시스템"은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이용자의 회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보완 시스템"은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 하는 경우
   3.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수정·보완 시스템"이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인 회원에게 회원등록 말소 전에 이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6장 기타

제15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수정·보완 시스템"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수정·보완 시스템"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수정·보완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수정·보완 시스템"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16조(손해배상)

"수정·보완 시스템"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수정·보완 시스템"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면책조항)

1. "수정·보완 시스템"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수정·보완 시스템"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수정·보완 시스템"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수정·보완 시스템"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재판관할)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수정·보완 시스템"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정·보완 시스템"과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수정·보완 시스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21. 11. 30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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