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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구분

입법예고

게시일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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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0-143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